반응형 boo1 민간투자사업 1 민간투자사업(민자유치사업SOC) 1) 정의 -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건설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는 것. - 법령 및 계약이 정한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권을 부여하는 일련의 행위. 2) 목적 -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. - 창의적, 효율적인 건구축 및 공사 지향 가능. 3) 범위 - 공공자본(사회구성원에 제공되는 유/무상의 시설). - 생산 및 소비활동의 기초자산 및 서비스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시설. - 종류 *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 * 통신, 통신, 수도 * 댐, 방조, 간척, 공업단지 2 사업방식 및 형태 1) BTO(Build-Tranfer-Oeration) - 구축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. - 사업 시.. 2021. 12. 15. 이전 1 다음